기각 각하의 차이와 뜻

 

법률 용어 중 '기각'과 '각하'는 종종 혼동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두 용어의 차이점과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각하 차이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함)한 결과, 그 주장이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각은 소송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리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각하는 사건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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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예시

기각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B 씨가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심리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각하

C 씨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이 법원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곳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법률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며, 그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