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사들 파업하겠다는 이유 알아보자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2006년에 정한 3058명 의대 정원에서 부쩍 늘은 모습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조치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설 연휴가 지나면 파업을 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현재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인구당 서울과 타 지역의 의사 수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 의료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환자가 먼 곳으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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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분야 의사 확대

다른 이유로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어 응급실 부족과 진료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략 1000명 확대의 예상과는 달리, 훨씬 많은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도 말했죠.

 

의사들의 반응

의사 전체들은 정부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먼저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비용 체계를 보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피안성 분야가 높은 보상을 많이 받는데요. 이에 비해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은 많은 체력 소모와 집중력이 필요함에도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필수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술이 많아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들이 많고, 이러한 법잭 분쟁이 적은 분야를 선택하고자 필수 의료 분야보다 성형외과 의사의 수가  늘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의사 파업은 어떻게 될까?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설 연휴 이후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이에 동참하게 된다면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시생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대 입시 경쟁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의대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의대 입시에 동참하며 전문가들은 의대 입시생이 6000명 이상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