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란?

 

카르텔이란?

카르텔(Karell)은 독일어에서 차용한 단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협정을 맺어 자유 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Cartel이라고 하며, 유사한 용어로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일반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담합이나 시장 할당과 같은 반경쟁적인 관행을 가리킵니다.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란, 유명 학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의 품질, 가격, 조건 등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교육관련 기업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위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난이도를 매우 높힌 '킬러 문항'을 출제하고, 공교육 내에서 이런 문항 풀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 고3 수험생들이 항상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카르텔'에서 이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 센터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약 1주일 동안 165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문제 인식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을 약 4개월 정도 앞두고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킬러문항 이슈는 수능을 앞두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현재 고3 학생들과 N수생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카르텔은 일반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사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